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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6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2009. 7. 30.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6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2009. 10. 29.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4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  2010. 7. 29.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구)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  2010. 7. 29.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3 (구)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  2010. 9.30.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4. 8. 28.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1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  2010.3 12. 28.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08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등  2011. 3. 31.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1. 10. 25.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3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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