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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8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2012. 11. 13.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3. 2. 28.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의료법 제82호 제1항 위헌제청  2013. 6. 27.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  2013. 6. 27.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  2013. 6. 27.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  2013. 7. 25.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5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  2013. 7. 25.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1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  2013. 8. 29.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  2013. 9. 10.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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