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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33  정신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나39031  
32  정신과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치..  서울고법 2016나210179  
31  정신과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  서울고법 2021나2011341  
30  정신과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  서울동부 2018가합111357  
29  정신과  음주 후 만취하여 고성 등 인사불성 상태로 119를 통..  서울중앙 2020나10137  
28  정신과  정신병동 입원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울산지법 2015가단18038  
27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  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26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25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등의 위험을 ..  서울고법 2015나2015007  
24  정신건강의학과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한 임상채혈 시행 과정..  인천지법 2016가단2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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