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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22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서울중앙 2009가단56106  
21  정신과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실 격리 조치 후 강박 ..  서울중앙 2006가합100740  
20  정신과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  서울고법 2003나52090  
19  정신과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세 악..  광주지법 2003가합3708  
18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 ..  서울고법 2001나52409  
17  정신과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  서울고법 2008나99933  
16  정신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부산고법 2006나9200  
15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고법 2002나11610  
14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알콜치료센타에 보호 수용되어 치료를..  창원지법 2001가합2365  
13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실에서 쓰러진 것을 자해로 판단..  서울중앙 2013가합2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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