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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42  정신과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  서울고법 2017나2061424  
141  정신과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치..  서울고법 2016나210179  
140  정신과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서울중앙 2017나85889  
139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 뇌수두증 수술을 받은 후..  대구지법 2018가단132155  
138  정신과  며칠 동안 음주를 하여 다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  춘천강릉 2018가합30071  
137  정신과  음성틱장애 치료를 위하여 아빌리파이정 등 의약품을 ..  광주목포 2022가합10120  
136  정신과  만성알코올중독증 진단 하에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  서울남부 2019가합106393  
135  정신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병실 내 환자로부터 ..  청주지법 2021가단52023  
134  정신과  우울증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자해 및 자살 충..  서울동부 2020가합114472  
133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화장실을 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외..  전부지법 2019가단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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