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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43  정신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부산고법 2006나9200  
42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고법 2002나11610  
41  정신과  알코올중독에 의한 진전섬망 진단 하에 정신과 보호병..  서울지법 95가합39941  
40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항전간제 등을..  부산고법 98나4224  
39  정신과  알콜중독증 및 정신이상증세로 내원하여 폐쇄병동 입..  서울지법 96가합36567  
38  정신과  불안 및 피해망상증으로 외래진료를 받던 중 정신분열..  서울지법 96가합69109  
37  정신과  우울증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15일분의 ..  전주정읍 2003가단4554  
36  정신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새벽..  창원지법 2000가단4855  
35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알콜치료센타에 보호 수용되어 치료를..  창원지법 2001가합2365  
34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광주지법 2008가단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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