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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34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안전 등을 위하여..  광주지법 2008가단63432  
33  정신과  알콜중독 및 알콜금단섬망, 폐렴 등 증상으로 정신과 ..  대구지법 2002가합3963  
32  정신과  강박증상으로 2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입원 및 ..  부산지법 2002가합1720  
31  정신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동에 ..  대전지법 2001가합8053  
30  정신과  알콜중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재입원..  수원지법 2002가합13563  
29  정신과  정신분열증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아침 식..  서울북부 2000가합10271  
28  정신과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수면제 다량 복용..  서울서부 2005가합9791  
27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실에서 쓰러진 것을 자해로 판단..  서울중앙 2013가합26642  
26  정신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투여 및 강박 ..  서울중앙 2000가합61805  
25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하..  서울중앙 99가합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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