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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NO | 해당과 | 사건요약 | 사건명 | |
|---|---|---|---|---|
| 14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하여 자살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594 | |
| 13 | 정신건강의학과 |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자살방지 및 환자 보호 ..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589 | |
| 12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원의 시설물 등 관리하자 및 주의의무상 과실로.. | 서울고등법원 2010나44059 | |
| 11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 발생 |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438 | |
| 10 | 정신건강의학과 | 폐쇄병동 입원 중 병동 건물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 | 광주고등법원 2005나2713 | |
| 9 | 정신건강의학과 |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 |
| 8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 |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55 | |
| 7 | 정신과 | 입원 중 정신과 치료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791 | |
| 6 | 정신과 | 정신과 환자의 아침 식사 중 기도흡입으로 인한 사망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983 | |
| 5 | 정신과 |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뒤 폐렴 및 급성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