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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32  정신과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  서울고법 2021나2011341  
131  정신과  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중 격리, 강박조치를 하던 ..  대구서부 2019가합53413  
130  정신과  조울증, 지적장애 1급으로 약물 주사 처방 후 욕설 및..  수원지법 2018가단507031  
129  정신과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병..  부산지법 2019가합40600  
128  정신과  알츠하이머 퇴행성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혈성 ..  제주지법 2019가단3638  
127  정신과  정신부열병 진단 하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  대구천안 2017가합103415  
126  정신과  충동조절장애 및 조현병 등 치료를 위하여 약물치료 ..  서울북부 2018가합20839  
125  정신과  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보호병동 입원 및 팔리페리..  서울중앙 2017가합564647(본소)  
124  정신과  알코올 의존 증상 및 금단 증상으로 입원 중 저녁식사..  수원안양 2020가단101476  
123  정신과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  서울동부 2018가합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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