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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22  정신과  음주 후 만취하여 고성 등 인사불성 상태로 119를 통..  서울중앙 2020나10137  
121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  제주지법 2011가합29  
120  정신과  양극성 장애가 있어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  춘천강릉 2008가합927  
119  정신과  정신질환 증상으로 개인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  전주지법 2011가합2738  
118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  서울고법 2012나19194  
117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활력징후 측정 등 추적 ..  전주지법 2012가합3196  
116  정신과  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 안정실에 입실 후 담당 직..  창원진주 2013가단8287  
115  정신과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 치료 중 폐쇄병동 내 흡연실에..  창원진주 2012가합528  
114  정신과  알코올중독 치료 중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혈종 등 ..  창원지법 2004가단9452  
113  정신과  알콜 의존증 및 인격장애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  창원지법 2007가단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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