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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12  정신과  망상 등 비정형적 정신증으로 입원 중 억제대 적용 및..  부산지법 97가합1061  
111  정신과  알콜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보호실에 배치되..  대전천안 2005가합1578  
110  정신과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  대구지법 2013가단11130  
109  정신과  어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  광주고법 2014나4292  
108  정신과  정신병동 입원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울산지법 2015가단18038  
107  정신과  환시, 환청, 불안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후 약물..  서울중앙 2013가합537685  
106  정신과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 진단 및 입원..  서울고법 2014나2004987  
105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104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  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10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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