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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02  정신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  서울고법 2016나2026554  
101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등의 위험을 ..  서울고법 2015나2015007  
100  정신과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던 중 임상시험약물 시험에 참여..  인천지법 2016가단207866  
99  정신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  서울중앙 2017가합532343  
98  정신과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서울중앙 2015가단5339982  
97  정신과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  수원지법 2015가단136629  
96  정신과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  서울동부 2015가합107463  
95  정신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옥상을 ..  부산지법 2017가단306262  
94  정신과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외출 허가를..  대구지법 2016가단110809  
93  정신건강의학과  학생건강검진 중 혈액검사를 위한 임상채혈 시행 과정..  인천지법 2016가단22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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