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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72  정신과  정신분열형 장애 진단 하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  서울서부 98가단23976  
71  정신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  서울동부 2003가합5205  
70  정신과  혈압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고혈압증상을 보여 약물 투..  서울동부 2000가합9688  
69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서울중앙 2009가단56106  
68  정신과  실종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 중 보호실 격리..  서울중앙 2009가합73498  
67  정신과  정신과 병동 입원 중 창문 방충망을 통하여 뛰어내려 ..  서울중앙 2005가합41851  
66  정신과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실 격리 조치 후 강박 ..  서울중앙 2006가합100740  
65  정신과  남편의 사망 소식에 의식을 잃은 후 불안정한 심피상..  서울중앙 2004가합94025  
64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 후 치과 외진을 위하여 ..  서울중앙 2003가합38516  
63  정신과  수 년 간 간질을 앓아 온 환아에 대하여 발작으로 인..  서울중앙 2000가합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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