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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56 |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25005)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 2014.12.30 | ||
| 5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2712) - 약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한 기계적 보조행위와 의약품의 조제 | 2014.12.30 | ||
| 54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373) -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 2014.12.30 | ||
| 5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5096) - 주사제 원내 직접 조제,투약과 처방전 미작성 | 2014.12.30 | ||
| 52 | 업무정지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02구합1629) -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조항 | 2014.12.30 | ||
| 51 |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02구합1984)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 2014.12.30 | ||
| 5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0926) - 봉독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2014.12.30 | ||
| 49 |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878) - 의료기관 시설 내 또는 구내 | 2014.12.30 | ||
| 4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899)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 | 2014.12.30 | ||
| 47 |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6686) - 의료기관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 2014.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