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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NO 사건명 등록일
46  약국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462) -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개설  2014.12.29  
45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098) -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과 무면허의료행위  2014.12.29  
4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1구50780) - 원외처방전과 응급환자  2014.12.29  
4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9060) - 처방전및진료기록부 미작성과 자격정지처분  2014.12.29  
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56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2014.12.29  
41  약국개설등록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단5287) - 사후적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  2014.12.29  
40  약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605) - 부당이득금징수처분과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2014.12.29  
39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629) -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2014.12.29  
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463) -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  2014.12.29  
3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2202)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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