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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36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5208) -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도과와 소제기의 실익 | 2014.12.24 | ||
| 35 | 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827) - 환자알선행위의 묵인과 양벌규정 | 2014.12.24 | ||
| 3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158) - 의약품 보관수량 부족과 진료기록부 위반 | 2014.12.23 | ||
| 3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1333) - 의료인품위손상과 면허자격정지처분 | 2014.12.23 | ||
| 32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721) -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양벌규정 | 2014.12.23 | ||
| 31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3070) - 의사면허대여와 면허취소처분 | 2014.12.23 | ||
| 30 |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8170) - 의료기관의 일부와 약국개설 | 2014.12.23 | ||
| 2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5277) - 처방전 사후 발행을 이용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 2014.12.23 | ||
| 2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99구28810) - 의사와 환자간 건강보험적용배제특약의 효력 | 2014.12.23 | ||
| 27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76구382) - 출생년도 허위기재와 국가시험상 부정행위 | 2014.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