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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NO 사건명 등록일
16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7구2840)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15  업무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7구4044)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7구32941) -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2014.12.22  
13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8410) - 약사면허취소처분 관련 근거법(약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2014.12.22  
12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4531)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11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8구10287)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10  업무정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98구5897)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9  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99누1992) - 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2014.12.22  
8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99구35726) - 제조업허가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2014.12.22  
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2누14784) - 원외처방대상의약품의 원내처방투여행위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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