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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26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4319) - 요양원 소속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한 것이 왕진에 해당되.. | 2015.01.21 | ||
| 12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669) - 약재비용 임의산정 징수와 과징금부과처분 | 2015.01.21 | ||
| 124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679) - 차등수가제의 위헌 여부 | 2015.01.21 | ||
| 12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622) -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개설명의자에게 내린 과징금부과처.. | 2015.01.21 | ||
| 122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437) - 명의대여받은 수개의 약국간 원외처방전 공유와 요양급여.. | 2015.01.21 | ||
| 12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8311) - 무료봉사진료와 전화상담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청구의 부당청구 .. | 2015.01.21 | ||
| 120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586) -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의 요양급여청구와 과징금 부과처분 | 2015.01.21 | ||
| 119 | 과징금부과처분등(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483) - 비급여 합의 진료에 기초한 급여청구가 '사위(속임수) 기타 부당한 .. | 2015.01.20 | ||
| 118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113) - 의원 밖이나 상담을 통한 진료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 2015.01.20 | ||
| 117 |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478) - 중국에서의 간이식수술과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 | 2015.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