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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22  정신과  정신병환자가 보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정신병원 비상..  서울동부 87가합2124  
21  정신과  정신과 약물 투약 후 부작용 발생  수원지방법원 2015나1205  
20  정신과  도박중독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두 차례 ..  인천지방법원 2015나50934  
19  정신과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 소홀로 MRSA감염이 야기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0593  
18  정신과  정신질환으로 병원입원중 병동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서울고등법원 2008나99933  
17  정신과  알콜중독증 및 성격장애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합11596  
16  정신과  정신과 치료 중 요양원에 다시 입원하였으나 결국 사..  마산지방법원 83가합147  
15  정신건강의학과  샤워장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480  
14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치료 중 우울증으로 투신하여 자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594  
13  정신건강의학과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 대한 자살방지 및 환자 보호 ..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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