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86 | 업무정지처분등취소(부산지방법원 2004구합405외) - 무면허자의 조제행위에 기초한 부당이득 환수 진료비의 범위 | 2015.01.12 | ||
| 85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2251) - 녹차추출물 투여가 학문적으로 인정된 진료행위인지 여부 | 2015.01.12 | ||
| 84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04구합149) - 위법한 종전처분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기초한 감경처분의 적법성 | 2015.01.12 | ||
| 83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7870) - 직원(원무과장)의 환자알선행위와 의사의 양벌규정적용 | 2015.01.12 | ||
| 8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09) - 동업관계의 해소와 권한없는 약사의 전문의약품판매행위 | 2015.01.08 | ||
| 81 |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547) -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 분할,변경 또는 개수와 약국등록취소 | 2015.01.08 | ||
| 80 | 외국대학불인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990) - 미인정 외국의과대학(필리핀) 졸업과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 2015.01.08 | ||
| 79 | 과징금부과처분(대법원 2005두2322외) - 한의사의 처방전없는 한약사의 한약배합이 약사법상 조제행위에 해당되는지 .. | 2015.01.08 | ||
| 78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678) - 일반범죄로 인한 징역형(집행유예)선고와 면허취소 | 2015.01.08 | ||
| 7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04구합470) - 개봉판매금지의약품규정 위반 | 2015.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