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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76 | 업무정지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4.12.15) -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처방전없이 일수초과판매 및 오남용우려 의약.. | 2015.01.07 | ||
| 75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05두13940,13957외) - 74번 사례와 .. | 2015.01.07 | ||
| 74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대법원 2005두13964외) - 처방전별이 아닌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일별 포괄적 동의만에 근거하.. | 2015.01.07 | ||
| 73 |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465) - 신의료기술과 요양급여비용의 부당한 청구 | 2015.01.07 | ||
| 72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8853) - 직원이 작성한 처방전을 의사가 확인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 | 2015.01.07 | ||
| 71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3343) - 타 의사 명의의 진단서작성과 의사면허취소 | 2015.01.07 | ||
| 70 |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02구합2551) - 무면허 조제행위에 기초한 요양급여청구와 부당이득금 환수 | 2015.01.07 | ||
| 69 |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구합3699) -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행위 | 2015.01.07 | ||
| 68 | 업무정지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03구합1006) -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본인부담금 등 허위청구 | 2015.01.07 | ||
| 67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6478) -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 2015.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