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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66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816) -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2015.03.12 | ||
| 165 | 진료제한등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08구합666) - 지속적인 허위,부정청구와 진료제한처분 | 2015.03.11 | ||
| 164 |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072) - 흉추 압박변형률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 2015.03.11 | ||
| 163 |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286) - 약사자격없는 자의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 2015.03.11 | ||
| 162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외(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231) - 요양기관 외 진료와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청.. | 2015.03.11 | ||
| 161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280외) - 실제구입가가 아닌 고시된 상한금액에 기초한 요양급여.. | 2015.03.11 | ||
| 16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09누36325외) -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 | 2015.03.11 | ||
| 159 |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7633) - 무자격 요양기관 내 진료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 2015.03.11 | ||
| 158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642) - 허위상병 기재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의사면허자.. | 2015.03.11 | ||
| 157 | 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27) - 허위처방전에 기초한 약제비 청구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2015.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