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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36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989) - 원외처방전에 따른 조제, 내방일수 증일청구, 의약품 .. | 2015.01.22 | ||
| 135 | 요양기관의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186) - 전화발급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요.. | 2015.01.22 | ||
| 134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321) - 사후 추인받은 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환수 .. | 2015.01.22 | ||
| 133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219) -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모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처분 | 2015.01.22 | ||
| 132 | 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 - 무자격자의 자금 투자와 약사법상 면허대여 해당 여부 | 2015.01.22 | ||
| 131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819) - 무자격자로 하여금 조제,투약케 한 행위와 의료법상 자격정.. | 2015.01.22 | ||
| 130 | 부당이득금환수통보무효확인등(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662외)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전속 여부와 부당이득금 환.. | 2015.01.21 | ||
| 129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242)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2015.01.21 | ||
| 128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서울고등법원 2007누26720외) - 상근 여부와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2015.01.21 | ||
| 127 | 약국개설등록반려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07구합3057)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 2015.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