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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2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의 시설물 등 관리하자 및 주의의무상 과실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44059  
11  정신건강의학과  알코올중독증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 발생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438  
10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중 병동 건물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  광주고등법원 2005나2713  
9  정신건강의학과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56  
8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11355  
7  정신과   입원 중 정신과 치료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를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791  
6  정신과   정신과 환자의 아침 식사 중 기도흡입으로 인한 사망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3983  
5  정신과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뒤 폐렴 및 급성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620  
4  정신과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718  
3  정신과  환자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초기 진단(성기능 이상)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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