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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26 |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88구11003) -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제한 | 2014.12.23 | ||
| 25 |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1구12921) - 허가받지 않은 수입의약품판매와 약국업무정지처분 | 2014.12.22 | ||
| 24 |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89구6565) - 한약업사자격시험 선발방식 | 2014.12.22 | ||
| 23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2구6701)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약사와 약사면허취소 | 2014.12.22 | ||
| 22 |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2구18841) - 한약업사자격시험 선발방식 | 2014.12.22 | ||
| 21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등(서울고등법원 96구16065) - 약국개설등록절차 중 의약품판매행위 | 2014.12.22 | ||
| 2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5구15607) - 병원관리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 2014.12.22 | ||
| 19 |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서울고등법원 96구5348) - 개정 약사법과 한약조제권 | 2014.12.22 | ||
| 18 |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6구51719) - 위법한 선행처분과 불법약국개설 | 2014.12.22 | ||
| 17 |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6구37642) - 실구매가격 이상&공장도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 2014.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