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판례해석
| NO | 사건명 | 등록일 | ||
|---|---|---|---|---|
| 156 | 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485) -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와 요양급여비용청구 | 2015.03.11 | ||
| 155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436) - 허위발급 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의 범위 | 2015.03.11 | ||
| 154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09구합425) -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와 부당이득금액의 범위 | 2015.03.11 | ||
| 15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8111) - 입원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과징.. | 2015.03.11 | ||
| 152 | 과징금부과처분(서울고등법원 2009구14332) - 물리치료와 관절강내주사 동시 시행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 2015.03.11 | ||
| 151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0누16143) - 시판후조사(PMS)연구용역계약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2015.03.11 | ||
| 150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2010두26506) - 시판후조사(PMS)연구용역계약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 2015.03.11 | ||
| 14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076) - 약사면허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 2015.03.11 | ||
| 14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122) - 수입의약품판매회사와 관련있는 비자발적 PMS계약과 의사면.. | 2015.01.23 | ||
| 147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6312) - 연구용역계약으로 가장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의사면.. | 2015.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