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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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합11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CT촬영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선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피고의 책임 인정 |
| 사실관계 | ① 피고 병원 외과의는 2002. 5. 7. 13:00경 원고1을 진찰하고 복강 내 농양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복부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위 원고가 비만하여 복강 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자, 이 원고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들에게 문진하여 음성임을 확인한 후, CT검사를 실시해보고자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조영제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적당한 약물, 기관내 튜브, 호흡기구들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응급처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그러하지 않아, CT검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신속한 응급처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1이 이 사건 CT검사 전 복강 내 농양 및 염증발생으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는 CT검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조영제 투여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수술 및 사고 발생의 경위,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소득 68,839,168원, 기왕치료비 25,697,150원, 향후치료비 43,289,778원, 개호비 228,224,940원, 책임제한 80% 295,101,100원, 위자료: 원고1 30,000,000원 원고2 10,000,000원 등 총 335,101,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방사선사가 촬영을 위해 약물을 투여한 경우 의료법 위반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