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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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37정신과음주 후 불안한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 및 수액 투여 등 처치를 한 후 병실 입원하여 수면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서울서부 2016가단220214
136신경과거식증 등 소견 하에 식욕억제제를 처방 및 투약하던 중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자각증상 등 호소하여 검사결과 자극 ..서울중앙 2016가합563074
135정신과알콜 금단증, 섬망, 기억상실 증후군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격리실 전실 후 억제대 처치 후 관찰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급성 외상..인천지법 2018가단261550
134정신과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전신쇠약 등 반혼수 상태에 빠져 내과 협진 중 폐렴 증상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상태로 전원조치..수원지법 2017가단533866
133정신과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양쪽 무릎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부기 및 통증을 호소하여 외래진료 결과 좌측 대퇴골 경..인천지법 2017가단237512
132정신과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옥상 휴게실 출입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부산서부 2017가합102063
131정신과우울증 및 인지기능 장해 등으로 폐쇄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보여 개방형 병동으..부산지법 2018가합41187
130정신과불안 증상 등을 호소하여 내원 및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2개월 동안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수원지법 2014가합9321
129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던 중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후 폐쇄병동에 입원 중 만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대구지법 2017가단113560
128정신과우울증 및 자해시도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정도가 심해져 입원 후 독방 형태의 안정실에 입실 조치 및 경과관찰 중 자살을 시도..수원안산 2013가합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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