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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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16신경과길랑-바레 증훈군 치료 중 복통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욕창이 발견되어 발열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엉덩이 신경손상..서울동부 2011가단56331
115정신과고혈압, 당뇨의 기저 질환자에 대한 한약 처방을 한 후 간 및 신기능 검사 등을 하지 않아 독성간염으로 대사성산증에 의한 다발..서울동부 2013가합12493
114정신과출산 후 산후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불안증세로 약물투여 등 치료감시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서울서부 2002가합4849
113정신과알콜중독증으로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상을..서울서부 2000가합8892
112정신과정신분열형 장애 진단 하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서울서부 98가단23976
111정신과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항거불능의 상태 하에 성추행을 당하여 병세가 더욱 ..서울동부 2003가합5205
110정신과혈압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고혈압증상을 보여 약물 투약 등 처치 후 구토와 두통을 호소한 뒤 화장실에 쓰러져 응급처치 및 전원..서울동부 2000가합9688
109정신과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샤워실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름.서울중앙 2009가단56106
108정신과실종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 중 보호실 격리되어 있던 중 출입문 창문 관찰구에 목이 낀 채로 발견되어 경부압박으로 ..서울중앙 2009가합73498
107정신과정신과 병동 입원 중 창문 방충망을 통하여 뛰어내려 뇌출혈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름.서울중앙 2005가합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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