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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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04신경과CT와 MRI촬영 후 입원 및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산포도 급격히 떨어져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서울중앙 2004가단71025
103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 후 치과 외진을 위하여 외출 및 치과 진료 후 동반한 원고가 예약 접수를 하던 중 사라져 병원 5층..서울중앙 2003가합38516
102정신과수 년 간 간질을 앓아 온 환아에 대하여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손상, 뇌부종 등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밀검..서울중앙 2000가합82826
101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중앙 2011가합34243
100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고법 2012나100328
99정신과단기 반응성 정신병 및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약물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광주고법 2012나114
98신경과시력이상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진찰 결과 뇌경색 의심되어 보존적 치료 및 집중치료를 받..서울고법 2010나125439
97정신과알코올 의존증 진단 하에 격리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식사 후 휴식 중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진 사고를 당하여 경련 및 사지 경..서울고법 2012나49355
96정신과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세척을 받은 후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서울고법 2007나31992
95정신과구토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내원하여 입원 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척수액 ..인천부천 2008가합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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