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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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57정신과정신병동 입원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울산지법 2015가단18038
156정신과환시, 환청, 불안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후 약물처방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망상과 폭력성 등 증상이 추가로 나..서울중앙 2013가합537685
155정신과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호실 격리 치료 중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한 후 입원실..서울고법 2014나2004987
154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 및 봉합수술을 받은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153정신건강의학과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치료 중 안정실에 있던 중 화장실 이용 후 복도에 쓰러진 채..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152정신건강의학과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 퇴원 후 정신감정을 마쳐 다시 입원하였으나 환자의 퇴원신청에 따라..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151정신과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우측 편마비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낙상사고..서울고법 2016나2026554
150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박치료를 총 9회 걸쳐 시행 중 폐동맥혈전색전증 발생..서울고법 2015나2015007
149신경과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하여 간병인이 없는 공동간호 병실로 옮겨져 입원 중 소란을 피우..대구지법 2017나305377
148신경과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초진 후 신경과 연락 및 낙상고위험환자 표식 부착 후 뇌MRI검사 후 안구검사실로 이동하..서울북부 2017나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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