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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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84정신과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중 격리, 강박조치를 하던 중 병실 순회 중 활력징후 및 의식이 없는 상태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등 ..대구서부 2019가합53413
183신경과루게릭병 진단 및 라디컷 주사 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연하장애 발생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시술 후 복막염 및 흡인성 ..부산서부 2018가단107006
182정신과조울증, 지적장애 1급으로 약물 주사 처방 후 욕설 및 공격적 자세를 보여 약물 추가 처방 후 복도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 출혈..수원지법 2018가단507031
181정신과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경막외 혈종..부산지법 2019가합40600
180정신과알츠하이머 퇴행성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혈성 심부전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낙상사고를 당..제주지법 2019가단3638
179정신과정신부열병 진단 하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 복통을 호소하여 외부 병원에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쓰러져 침상 아..대구천안 2017가합103415
178정신과충동조절장애 및 조현병 등 치료를 위하여 약물치료 중 정신과 입원 및 강박 처치 하에 경과관찰 중 혈압 및 맥박이 지속적 저하..서울북부 2018가합20839
177신경과근전도 검사 등 결과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진단 하에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설명 및 골수검사 동의를 받은 후 2차에 걸쳐 치료제..서울동부 2018가단122756
176정신과정신병적 장애 진단 하에 보호병동 입원 및 팔리페리돈 투약 후 증상 재발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클로자핀 추가 투약 및 입..서울중앙 2017가합564647(본소)
175정신과알코올 의존 증상 및 금단 증상으로 입원 중 저녁식사 후 수면 중 수액 교체 후 주사 바늘이 빠지고 떨림 증상을 보여 아티반 주..수원안양 2020가단10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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