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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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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NO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
212018. 6.1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1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2018. 1. 11.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44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
192016. 12. 15.서울고등법원 2016노78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
182017. 4. 7.대법원 2017도37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
172018. 4. 26.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23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62018. 4. 19.2017고단300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준강제추행
152018. 11. 30.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167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42018. 11. 29.대법원 2018도107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
132018. 10. 18.서울고등법원 2018노175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122011. 06. 09.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183보건범죄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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