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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75기타예비군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안 구강내 출혈 발생하여 4일 이상 지속된 후 상급병원 후송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서울중앙 2003가합75430
74기타검사결과 결핵 진단 하에 아이나,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을 1달치 처방한 후 시력저하 및 시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서울중앙 2003가합91227
73기타가려움과 피부병 증상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처방받은 후 18년간 계속 복용 후 건강상태 악화로 검사결과 부신피질저하증 및 전..서울중앙 2004가합11778
72기타신병교육과정을 이수 중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일반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서울지법 2001가합48335
71기타과거 골수염으로 인하여 관절염 수술을 받은 왼쪽 팔 부위에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부착된 펄스팬으로 전기자극을 받은 후 ..서울지법 2001가단183965
70기타한센병 질환자들에 대한 격리수용 및 강제적 단종 또는 낙태수술을 시행하여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입게 함.서울중앙 2012가합501276
69기타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혐의로 검거되어 의료원 입원조치 후 입원실에 수용 중 운동화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음.대구고법 96나212
68기타미결 수용자로서 고혈압과 당뇨병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저림 증세와 미리가 띵하고 마비를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서울지법 2001가합32002
67기타신생아 출산 후 각종 백신 및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DTaP 및 폴리오 예방접종을 한 후 수유 중 호흡정지 및 경직..서울지법 2001가합9231
66재활의학산소호흡기 이용한 자기호흡 보조를 위하여 시술한 기관내 튜브의 끝 부분이 육아조직에 의해 협착된 부위에 위치하여 육아종으..서울고법 2012나5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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