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많이 본 칼럼
  • 많이 본 판결문

LK 컨설팅

LK 메일링 서비스 보건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K 메일링 서비스

보건의료논문서비스

검색

서식제공

위헌법률심판
Home > 판례 > 위헌법률심판
리스트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20  헌법재판소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판례집 17-2, 189 [위헌]  2005. 10. 27  
19  헌법재판소  헌재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11. 9. 29  
18  헌법재판소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18. 4. 26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6. 3. 31.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6. 7. 28.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2000. 7. 20.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6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2010. 9. 30.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2 (구) 약사법 제78조 등 위헌제  2010. 9. 30.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2010 .10. 28.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8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2011. 12. 29.  
검색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