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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  2013. 8. 29.  
9  헌법재판소  2002헌가16 (구)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2003. 6. 26.  
8  헌법재판소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 제3항)  2005. 10. 27.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5 의료법 제16조 제3항 위헌제청  2008. 10. 30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6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2009. 7. 30.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6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2009. 10. 29.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구)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  2010. 7. 29.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3 (구)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  2010. 9.30.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1 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  2010.3 12. 28.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의료법 제82호 제1항 위헌제청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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