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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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선고일자 | 2008. 10. 30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06헌가15 의료법 제16조 제3항 위헌제청 |
| 심판대상 조문 | 헌법 제21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안마사) ① ～② 생략 ③ 이 법중 제8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생략 |
| 판시사항 | 1.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결정요지 | 1.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되지만 과다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안마사는 의사와 같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안마사의 안마시술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복지 차원에서 국가적 배려 아래 행하여져 온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마사에 대한 단체의 강제가입은 의료인의 경우와는 입법적 배경이 달라 양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안마사를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안마사들이 비록 시각장애인들이지만 중앙회를 창설하고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안마 시술행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안마업의 효과적 발전이나 이에 대한 조직적 통제는 굳이 중앙회의 강제가입 방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 서서 강제가입제도를 둘만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사적 자치(임의가입제)에 맡긴다고 해서 안마사들의 권익보장이 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반되어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 기타의견 |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 결사의 자유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안마사회는 공법상의 법인이라기보다 사법상의 법인이므로 안마사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 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법상의 결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안마사들은 안마사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지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배 (1) 목적의 정당성 합헌의견은 안마사회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익보장과 국민의 보건증진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2) 방법의 적합성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안마사들의 권익보장과 국민의 보건증진에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부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임의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안마사들의 권익보호 방법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것이고, 그들이 필요하면 중앙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가입하여 공동으로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안마사들이 비록 시각장애인들이지만 중앙회를 창설하고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안마 시술행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안마업의 효과적 발전이나 이에 대한 조직적 통제는 굳이 중앙회의 강제가입 방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단체가 회원 및 안마시술기관의 지도 관리를 행하고,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자격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의 업무를 사실상 대행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대행이 반드시 강제단체를 설립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안마사의 직업수행 여건을 개선하거나, 세금을 감면하고, 중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굳이 국가가 후 견적 입장에 서서 강제가입제도를 둘만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사적 자치(임의가입제)에 맡긴다고 해서 안마사들의 권익보장이 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안마사가 안마사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히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안마사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안마사회에의 임의적 가입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4) 법익의 균형성 개인에게 강제결사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정관을 반드시 준수케 하는 것은 당해사건 원고와 같은 안마사에게는 결사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다. 개인을 특정 단체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우리 헌법이 근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국가는 보충적으로 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매우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단지 후견적 입장만 가지고는 그러한 공익적 필요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다. 안마사회는 사법인에 해당되므로 안마사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결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은 안마사회에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보건증진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입법 목적이 중대하거나 긴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안마사가 받게 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 키워드 | 안마사, 시각쟁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