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서비스 안내
Home > 고객센터 > 서비스 안내

컨텐츠 수록 내역

법령 - 보건의료 관련 법률, 법률의안, 하위 법령을 제공합니다.
- 검색은 법령 제목의 단어로 가능합니다.
의료판례 - 의료판례는 2000년대 이후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례들을 하급심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장해율 - 의료소송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금을 결정하는 장해율을 과별로 정리하여 병명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학용어 - 법원의 판결문에서 설명하는 의학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광고 - 의료광고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의료노무 - 의료기관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자문을 보기 쉽게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행정 - 행정소송과 리베이트 관련 판례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유권해석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공공기관에서 정리한 민원 질의회신집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