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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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22정신과음주 후 만취하여 고성 등 인사불성 상태로 119를 통하여 병원 이송되어 난동을 피우자 약물 투요 및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치..서울중앙 2020나10137
121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약물 증량 처방 및 투약 후 의식상실 및 호흡,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 시행..제주지법 2011가합29
120정신과양극성 장애가 있어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외식 중 난동을 부리는 등 증상을 보이자 다시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춘천강릉 2008가합927
119정신과정신질환 증상으로 개인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옥상에서 옆 건물 지중으로 뛰어내려 척수손상, 요추골절, 하지..전주지법 2011가합2738
118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로 병원 5층 옥상 산책을 실시하였는데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밖으로 뛰..서울고법 2012나19194
117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 활력징후 측정 등 추적 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아 요로감염 및 상태 악화 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전주지법 2012가합3196
116정신과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 안정실에 입실 후 담당 직원의 감시 소홀로 인하여 창문 쇠 창살에 타월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창원진주 2013가단8287
115정신과정신질환 증세로 입원 치료 중 폐쇄병동 내 흡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한 화재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게 되어 후송되어 치료를 ..창원진주 2012가합528
114정신과알코올중독 치료 중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혈종 등 진단 후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받게 됨.창원지법 2004가단9452
113정신과알콜 의존증 및 인격장애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견관절 탈구 증상의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완신경총마비 장애를 입..창원지법 2007가단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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