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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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63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중앙 2011가합34243
62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고법 2012나100328
61정신과단기 반응성 정신병 및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약물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광주고법 2012나114
60정신과알코올 의존증 진단 하에 격리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식사 후 휴식 중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진 사고를 당하여 경련 및 사지 경..서울고법 2012나49355
59정신과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세척을 받은 후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서울고법 2007나31992
58정신과구토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내원하여 입원 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척수액 ..인천부천 2008가합2653
57정신과병원 업무 중 심신불안 증세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전원 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단순포진바이러스뇌..광주고법 2007나519
56정신과입원치료 중 경과관찰 소홀로 MRSA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서울고법 2004나93357
55정신과구토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내원하여 입원 후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척수액 ..서울고법 2008나87473
54정신과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수상태 및 약물중독 증상이 나타나 전원 및 치료를 하였으나 언어 및 기억..서울고법 2003나5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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