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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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70정신과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샤워실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름.서울중앙 2009가단56106
69정신과실종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및 치료 중 보호실 격리되어 있던 중 출입문 창문 관찰구에 목이 낀 채로 발견되어 경부압박으로 ..서울중앙 2009가합73498
68정신과정신과 병동 입원 중 창문 방충망을 통하여 뛰어내려 뇌출혈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름.서울중앙 2005가합41851
67정신과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실 격리 조치 후 강박 해제된 후 갑자기 의식상실 발생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서울중앙 2006가합100740
66정신과남편의 사망 소식에 의식을 잃은 후 불안정한 심피상태 및 자살을 기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하여..서울중앙 2004가합94025
65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 후 치과 외진을 위하여 외출 및 치과 진료 후 동반한 원고가 예약 접수를 하던 중 사라져 병원 5층..서울중앙 2003가합38516
64정신과수 년 간 간질을 앓아 온 환아에 대하여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손상, 뇌부종 등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밀검..서울중앙 2000가합82826
63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중앙 2011가합34243
62정신과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서울고법 2012나100328
61정신과단기 반응성 정신병 및 편집형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약물처방 및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과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광주고법 2012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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