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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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번호
106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 및 봉합수술을 받은 ..서울북부 2015가합25222
105정신건강의학과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및 약물치료 중 안정실에 있던 중 화장실 이용 후 복도에 쓰러진 채..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104정신건강의학과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 퇴원 후 정신감정을 마쳐 다시 입원하였으나 환자의 퇴원신청에 따라..서울북부 2016가단133895
103정신과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우측 편마비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낙상사고..서울고법 2016나2026554
102정신과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박치료를 총 9회 걸쳐 시행 중 폐동맥혈전색전증 발생..서울고법 2015나2015007
101정신과정신분열병 치료를 받던 중 임상시험약물 시험에 참여하여 종전에 복용하던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임상시험에서 탈퇴 후 종전의 ..인천지법 2016가단207866
100정신과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빵이 목에 걸려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기관삽관 실패하자 심폐소..서울중앙 2017가합532343
99정신과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신경안정제 약물을 정맥주사 시행 중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여 적..서울중앙 2015가단5339982
98정신과뇌졸중으로 입원 치료 중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강박 시행 및 정신과 협진으로 섬망 치료 중 MSSA ..수원지법 2015가단136629
97정신과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료 중 간 기능 및 혈액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 진단 하에 협진 치료 중 뇌교..서울동부 2015가합10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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