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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122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121  헌법재판소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18. 4. 26  
120  헌법재판소   2011헌마5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14. 5. 29.  
119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2018. 2. 22.  
118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2019. 5. 30.  
1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16. 3. 31.  
1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16. 5. 17.  
1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16. 7. 28.  
1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16. 7. 28.  
113  전원재판부  전원재판부 2015헌마35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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