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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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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NO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자
128  헌법재판소  헌재 2007헌마109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09. 9. 24  
127  헌법재판소  헌재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2011. 9. 29  
126  헌법재판소  헌재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125  헌법재판소  헌재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18. 4. 26.  
124  헌법재판소  헌재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2019. 6. 28.  
123  헌법재판소  헌재 2011헌마552, 판례집 26-1하, 394 [기각]  2014. 5. 29  
122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8. 2. 22.  
121  헌법재판소  2015헌가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18. 4. 26  
120  헌법재판소   2011헌마55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14. 5. 29.  
119  헌법재판소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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