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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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89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결핵치료를 받던 중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 후 뇌전증 의심 하에 약물 투여 및 추적관찰 하였는데 폐조직 생검결과 선암종 발견되어 전원조치 및 추적관찰 하였으나 뇌-척수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결핵치료를 받은 자로 무기폐, 고혈압 등 진단을 바고 약물 복용 중이었는데, 2011.5.9. 두통, 구토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1.병원에 내언하였음. ②5.11. 어지러움, 오심 증상이 지속된다면서 응급실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등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혈중 나트륨 농도가 126로 낮았음. ③고혈압약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으로 보고 이뇨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수액 요법을 실시하던 중 ㅇ의료원에 입원하였음. ④5.26. 피고1.병원으로 전원 하여 간헐적 의식저하와 뇌전증이 의심되자 뇌 MRI 및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우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6.2. 퇴원하여 6.9. 신경과 외래 내원하여 경련 및 이상행동이 관찰되어 항뇌전증 약제를 투약하기로 하고 뇌파검사로 추적관찰을 하였음. ⑥6.14. 의식저하 소견이 반복되어 신경과에 입원하여 기본적 혈액검사 및 뇌척수액검사, 조영증강을 포함한 뇌 MRI, 농양표지자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일반적 뇌수막염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결핵약제 사용은 보류되었다가 6.21. 폐결핵 기왕력, 단백수치 상승, 당수치 저하 등 확인되었음. ⑧뇌조영증강 MRI 영상검사상 육아종 소견이 의심되어 결핵약제 투약이 시작되었고, 7.5. 총빌리루빈수치 1.52mg/㎗로 상승하였음. ⑨7.6. 항결핵제 투여 중단하였다가 7.8.부터 다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는데, 뼈스캔 결과 전이성 병변이 의심되었음. ⑩7.11. PET-CT검사 결과 좌측 폐의 설상부 폐암과 공범위한 척추 전이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7.13. 기관지내시경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병리검사 결과 폐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폐조직 생검 결과 선암종 폐암이 확인되었음. ⑫7.20. 3차 병원에서 치료를 요청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전 병원의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뇌종양 또는 결핵성 뇌염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⑬폐 기관지내시경을 통하여 조직에서 선암종을 확인하였고 외부 PET-CT 영상상 최초 병변 폐암 및 임파선과 뼈에 전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음. ⑭망인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혈중 나트륨 수치가 118mEq/L이고, 활력징후 혈압 120/7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6도,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음. ⑮뇌와 뼈로 전이된 폐암, 저나트륨혈증, 결핵성 수막염, 부신기능부전으로 추정진단하고 치료를 위하여 3% 염화나트륨액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결핵에 대하여는 추적관찰을 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X-ray검사 결과 비활동성 폐결핵 외 활동성 폐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이후 검사상 소견은 이전에 비하여 좌측 상부의 음염이 증가하였고 우측 폐에도 새로운 폐 침윤 음영이 관찰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객담검사상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채취된 검체에서도 결핵균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혈액검사상 종양표지자 수치가 173이었고, 뼈스캔 검사상 암세포의 다발성 뼈 전이가 관찰되었으며 PET-CT검사상 좌상염 폐암이 의심되었고 망인에 대한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생검 소견상 폐 선암으로 확진되었던 점, 뇌 MRI 및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핵 감별이 어려웠고, 결핵균 배양 및 동정 검사, 액상세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핵 응성 소견이 나왔으며 뇌척수액 병리 검사결과에서 전이된 뇌종양 혹은 뇌막으로 암 전파 의심 소견이 나온 점, 의료진이 망인의 총빌리루빈 수치가 1.52mg/㎗로 상승하자 간 기능 손상을 우려하여 항결핵제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항결핵제를 투여한 사실은 있으나 일시적 항결핵제의 투여 중단이 망인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주 사망원인이 폐결핵이나 저타트륨혈증이 아니라 폐 선암인 이상 피고1, 2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폐 선암의 진단과 치료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의료진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또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3) ① ② ③ (4) ① ② (5) ① ② (6) ① ② (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