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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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5가합5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여러 병원 등에서 재수술 부위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하지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6.3.2. 요추 5-천추 1번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2010.1.6. 우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1.20. E병원에서 MRI를 검토 후 재수술 부위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③1.18., 1.28.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 후 양측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보존적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④2.17. H병원에서, 6.29. I병원에서, 7.27. J병원에서 각 재수술 부위에 추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양측 하지 통증, 저림 및 빈뇨 증상 등을 치료하기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은 다음 날 전원을 요청하여 D의원으로 전원 되었고 피고는 재수술 히우 원고에 대하여 추가치료 행위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재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양측 하지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마미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이 아닌 보존적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를 시행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은 이후 H, I, J병원 등에서 각 재수술 부위에 대하여 추가 수술을 시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재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과실이 존재한다거나 재수술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재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과실이 존재하거나 재수술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