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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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단365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경추 척수병증과 뇌경색을 의심하고 MRI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및 입원치료 중 급격한 출혈 증상 발생하여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기침을 자구하고 약 1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는 현상이 있어 2010.10.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허약감과 감각이상에 대하여 경추 척수병증과 뇌경색을 의심하고 경추 MRI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었음. ③2015.10.26. 경추 MRI 판독 결과 목에는 이상이 없어 뇌 MRI촬영 후 다시 내원하도록 설명하였음. ④10.27.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K병원에서 뇌 MRI촬영을 하였는데, 뇌경색 진단을 하였음. ⑤10.28. 우측 시상 급성 뇌경색을 진단하여 급성 뇌경색 아급성 뇌교 출혈을 의심하고 입원치료를 하였음. ⑥17:07 아르가트로반 성분 항응고제 노바스탄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 플라비톨을 1일 1정 경구 복용 처방하였음. ⑦처방 이후 활력징후 변화, 오심, 구토 등 뇌출혈 증상과 토혈, 객혈, 잇몸출혈, 혈뇨, 혈변 혹은 흑색변 등 급격한 출혈 증상 여부를 관찰하였음. ⑧출혈 증상을 보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던 중 11.1. 09:00 코피를 흘렸는데, 출혈을 막기 위해 처치 및 노바스탄을 계속 투여하였음. ⑨수술 후 망인에게 승압제, 강심제 등 약물 투여와 수혈을 실시하고 상태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뇌출혈에 의해 뇌부종이 진행되어 11.6. 04: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노바스탄 투여상 과실 여부 : 노바스탄과 플라비톨은 뇌출혈 위험성이 있는 약제이므로,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혈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여 노바스탄과 플라비톨을 처방하고 처방 이후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코피와 같이 출혈 증상 발생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검사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노바스탄을 계속 투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노바스탄을 투여하면서 노바스탄 투여시 출혈 위험과 출혈 징후 또는 증상, 출혈방지를 위한 부드러운 칫솔 사용과 출혈 증상이 나타나면 간호사에게 알릴 것 등과 같은 사항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노바스탄 투여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기 전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 ④금액 : 110,887,49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5,418,746원(110,887,492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과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6,608,034원), 자녀2(각 24,405,356원) (5)**합계 : 105,418,7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