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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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4가단71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5수지 자상을 입고 내원 후 피부 봉합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 중 인대손상 발견되어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수지골절 최종 확인이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12. 유리컵에 우측 5수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2.13. 10:30 피고병원에 내원 후 피부 봉합술을 받았음. ②봉합술 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10여 바늘 피부 봉합술을 하게 하였음. ③2.17. 상처난 피부 밑에 인대가 손상되어 인대접합 수술을 하였고 2.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④3.5.까지 내원하여 수술부위 소독치료만 받고 귀가하였는데, 5.21. 다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5수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자 굴신운동을 실시하였고 운동 중 강직 부위 인대손상과 수부골절 가능성의 설명을 하였음. ⑥5.26. 손가락 부종과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우측 5수지 골절이 최종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기대하는 것이지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을 예정하고 내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기대와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정신적 충격은 금전에 의하여 위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원 이후 통원진료 및 드레싱을 받은 후 귀가할 것을 기재한 전자진료기록에 서명을 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굴신운동 독려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우측 5수지 굴신운동의 제한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5수지 굴신운동 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 이미 우측 5수지 굴신운동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3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103,125원 (2)기왕치료비 : 998,074원 (3)기타 공제액 : 225,720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1/3% ②금액 : 1,700,399원(5,101,199원×1/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피부 봉합술 자체로 신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봉합술 이후 인대손상을 발견 후 곧바로 인대접합 수술이 이루어진 점, 신체 장애 정도, 과실 비율, 기타 사정 (6)*합계 : 6,101,1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