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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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99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유증으로 한방 치료를 받은 후 한약 처방 및 복용 후 세뇨관 산증 및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경 자연분만으로 자녀를 출산한 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9.10. 피고 한의원을 내원하였음. ②구척, 당귀, 백출, 통초 등 약재가 함유된 가미보허탕B 20첩 45팩을 처방하여 복용 후 구역,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2013.3.경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세뇨관 산증 및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되었음. ④원고는 현재 세뇨관 괴사, 세뇨관 간질조직 섬유화 및 염증에 의하여 신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중증 만성 신부전 상태이고, 빈혈, 전해질 장애, 산염기 장애, 요독증, 단백뇨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직접 진료한 한의사로서 한약이 자신의 처방대로 제대로 조제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수하여 원고에게 안정한 한약을 복용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탕전실로 처방전을 송부한 이래 한약재 검사, 한약 조제, 조제된 한약의 검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한약의 안정성을 검증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한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에 따라 다른 지점의 한의사득과 함께 탕전실을 공동이용하게 됨으로써 탕전실에서 한약 조제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자신이 처방한 한약의 성분을 면밀히 검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정한 한약을 복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유해성분인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함유된 한약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한약 복용 외에 원고에게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만성 신부전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81,023,5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14,303원 ②향후치료비 : 57,220,63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여명 단축의 정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96,058,4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