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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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합88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심방중격결손 및 심근염 소견을 보여 검사결과 관상동맥 이상기시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에서 검사 및 치료 후 이상기시 재건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분만으로 3.24kg의 여아로 출생하여 생후 16째 2013.2.18.부터 심방중격결손과 심근염 의심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14. 10:30 정기검진 및 추가검사를 위하여 12:00부터 13:00까지 심장초음파 검사를, 14:00 흉부 CT촬영 검사를 각 받았음. ③16:30 심장초음파 검사와 흉부 CT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질환 원인을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으로 진단하였음. ④원고는 당일 수술을 위한 검사를 마치고 흉부외과 협진 하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20:33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20:35 수술 준비를 위하여 정맥주사라인 확보 및 채혈검사를 시도하였는데, 정맥이 잘 보이지 않아 수차례 실패하였음. ⑥주사바늘에 여러 번 찔리면서 심하게 울자 중환자실에서 숙련된 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맥주사라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음. ⑦21:30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예정 부위에 소독과 표식을 하였고, 22:49 당일 검사를 받으면서 많이 먹지 않고 기운이 없었음. ⑧22:50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뒤 수액을 처방하였으며, 22:51 사지혈압은 특이소견 없이 정상이었음. ⑨23:10 원고에게 갑자기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착하였을 때에는 얼굴 쪽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몸이 축처지는 모습을 보였음. ⑩처치실로 옮겨 산소공급을 시행하였으나 23:12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전신이 창백하고 숨을 쉬지 않았음. ⑪맥박 80회/분, 산소포화도 83%로 측정되었고,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데, 23:14 맥박 50-60회/분으로 떨어졌음. ⑫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계속하였고, 기관삽관에 성공하지 못하고 두 차례 실패하였음. ⑬23:21 튜브를 고정하였는데,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기관삽관 후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였음. ⑭맥박수 50-70회/분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하여 23:30 움직임이 없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자가호흡이 없었음. ⑮23:40 심폐소생술로 원고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흉부외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⑯23:54 원고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23:59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⑰3.15. 05:20 수술 후 체외막산소화요법, 출혈조절 등 치료를 받았다가 점차 심기능이 회복되어 5.2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정맥주사라인 확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어 심정지를 일으킨 잘못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선천성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으로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언제든지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한 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점, 원고에게 정맥주사라인 확보를 시도하기 전 원고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원고에게 정맥주사라인 확보를 시도하여서는 아니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 환자는 심근에 혈액을 보낼 수 있는 폐동맥 고혈압이 유리하고 폐동맥 혈압이 생후 정상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증세가 생기는 바, 원고의 주장처럼 과도한 자극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정지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항생제 투여를 위한 피부반응 검사 외에 특별한 자극은 없었고,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갑작스런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정맥주사라인 확보 과정에서 원고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도한 자극을 주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은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이 악화됨에 따라 심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심정지가 나타난 즉시 원고를 처치실로 옮겨 산소를 공급하였고 원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겨 원고에 대하여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는바,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같이 생후 41일된 영아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기관덮개를 직접 누르고 젖혀야 하는 등 성인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는 점, 의룢ㄴ은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동안에 원고에게 앰부배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던 점, 원고는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도 심장마사지를 중단하면 맥박수 분당 50-70회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바, 원고의 맥박수가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취한 응급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발생한 심정지는 의료진이 정맥주사라인 확보시 과도한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선천성 좌측 관상동맥 이상기시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정맥주사라인 확보시에 정맥주사가 필요한 이유 등에 관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