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4가합33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협심증 등 진단 하에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경미 누출 발생하여 승모판 역류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 초순경 처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8.19. H병원에 방문하여 심초음파검사 등 결과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협심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8.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면담한 결과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기로 하여 9.1. 입원하였음. ③9.2. 수술 전 검사로 2D 도플러 심초음파검사,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대동맥 박리 CT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중증 석회화 동반 퇴행성 대동맥판막협착증, 경도에서 중증도 대동맥판역류, 경계성 좌심실 동심 비대 및 좌실실 확장을 동반한 경도 좌심실 기능부전, 중증 정도 승모판역류, 경도 삼첨판 역류 등 진단을 받았음. ⑤9.4. 06:58부터 09:52까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16:00 요통, 떨림, 서맥, 저혈압 등 증상을 보여 머리를 낮추는 처치를 받은 후 호전되었음. ⑥임상검사, 심전도검사, 이동식 경흉부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9.5. 관상동맥 및 대동맥 박리 CT촬영검사를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중간 좌전하행동맥, 근위부 우관상동맥, 근위-원위 우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최소로 나타나, 14:40 망인을 일반병동으로 옮겼음. ⑧9.9. 관상동맥 CT검사 결과 좌주관상동맥구명의 협착, 중간 좌전하행동맥의 50% 이상 협착, 좌심실 첨부와 전벽 중경의 움직임 이상이 진단되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나타났음. ⑨9.10.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막 주변의 경미한 누출, 중증 정도 좌심실 기능부전에 동반한 좌심실 첨부와 전벽 중경 운동불능 상태, 중증 정도 승모판역류 등 진단되었음. ⑩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부종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약물을 주사하였음. ⑪17:35부터 18:50까지 좌전하행동맥 좌측 병변에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하여 관상동맥 좌 주간부에 스텐트를 삽입하였음. ⑫9.11. 14:20 다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고, 9.12. 가슴 답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⑬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를 하면서 보존적 치료 등을 하였고, 9.15.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특이 증상이 없게 되어 망인을 퇴원시켰음. ⑭퇴원 후 9.18. 19:30 갑자기 청색증, 온몸을 떠는 증상, 심실세동 등 발생하였고, ㅈ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⑮이송 중 출혈성 구토를 하였으며 9.19. 01:52 피고병원에서 직접사인 심인성 급사, 선행사인 판막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망인은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 적합성, 구체적인 병변 부위와 정도, 전반적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 수술 전 경식도 심초음파검사, 대동맥 박리 CT촬영검사, 6분 보행검사 등 여러 정밀검사를 실시한 점, 수술적 판막 치환술에도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과 동반된 심정지 외에도 망인이 사망 직전 출혈성 구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다량의 소화기계 출혈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인이 급성심장사라면 2차 수술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출혈로 인한 심정지일 경우 2차 수술과의 관련성은 낮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과 의사를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의료진에게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같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삽입할 인공판막의 크기를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의료진이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 인공판막의 압박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은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의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점,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퇴원 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한 후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그 원인인 폐부종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투여한 뒤 호전되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에게 다시 가슴의 답답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폐부종을 그 원인으로 판단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한편 회복을 위한 운동요법을 병행하였고, 퇴원 전일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여 폐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한 점, 망인에 대한 각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 허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ST분절 하강과 T-vk 전위가 관찰되었고, ST 분절의 하강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나타난 이후로는 2차 수술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 망인은 15일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7일,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2일 가량 입원하는바, 망인의 입원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을 퇴원시킨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이 퇴원할 당시 퇴원 교육을 시행하면서 간호계획, 약물 복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외래진료 및 심초음파검사 일정을 정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에게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양방법 지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망인의 딸인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의료진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거나 망인에게 1차 수술의 단점, 그에 따른 하병증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1차 수술 당시에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거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할 당시 망인도 동석하여 그 설명 내용을 충실히 듣고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1차 수술은 망인의 대동막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망인이 위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위 수술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나타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그 지급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 망인의 나이, 직업,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5,454,548원), 자녀4(각 3,636,363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