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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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합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 사고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 및 진구성 흉추 골절 등 척수손상에 의한 척추츨만증 소견 하에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및 대소변 장애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28. 등과 허리가 아파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진구성 흉추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흉추 3,4,5,6,7번 척추측만증 상태를 확인하였음. ②7.4. 척추측만으로 초래된 척수압박을 제거하여 척수신경마비 진행을 느리게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음. ③7.21. 퇴원하여 2008.3.13.까지 외래진료를 받던 중 ㅇ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E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등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이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부 흉추 척수손상 및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지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있는 환자로 진단된 사실, 원고에게 선천적 기형이 진단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술 후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 수술과 관련지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수술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술 전에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흉추부 후만과 척수압박은 기왕증으로 예상되며, 요추부 신경근증도 기왕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감정된 점, 원고는 수술 후 ㅅ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2년 간 하반신 마비 증상은 없었는데, 하반신마비 증상이 발현되고, 하지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하반신마비로 인한 보행불가 상태가 된 점, 원고에 대한 수술시간은 9시간 45분이었고 원고의 폐가 수술로 약간 찢어졌지만 흉부외과 의료진이 이를 봉합하여 폐를 복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폐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 장애인 흉추 후만증에 의한 하반신마비는 수술 치료의 원인보다는 기왕증인 척추변형의 진행에 의한 척수손상 악화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의료행위와 원고의 하반신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료기록지상 ‘현재 신경이 많이 다쳐 있다. 마비가능성 설명-수술시 마비가능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수술동의서상 ‘수술목적 마비진행의 방식-마비올 가능성↑ 굉장히’라고 기재된 사실, 수술 대기 중 수술의 목적 마비진행의 방지-마비올가능성↑굉장히‘라고 기재된 사실, 감정결과 ’수술을 지행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병변으로 인해 부득이 수술의 종류를 바꾸어 시행할 수 있고, 외과의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척추 병변의 경우에 실시한 감압술은 척추 고정술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수술만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감정된 사실이 각 이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이전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하반신 마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