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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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목포 2013가합6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우측 다리 통증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좌측 목 육아종 발견되어 종양 적출술 및 배농 배액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대학병원 등에서 검사결과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19. 등산 중 넘어져 5.20. 허리와 우측 다리 토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5.21. 신체검진 및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좌측 목 부위에 육아종이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음. ③5.24. 좌측 목 부위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시행 후 좌측 경부 및 팔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6.7. 수술 부위 절개 및 흡입 배농과 배액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삽입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았음. ⑤7.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7.13. ㅈ대학병원, 8.3. ㅅ병원에서 각각 검사결과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혀재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와 통증, 좌측 손저림 증세 등 장해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나 신체검진과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좌측 목 부위에 1.5×1cm 크기의 육아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좌측 척수 부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목 주위에 다수의 혈관, 신경, 림프절과 근육들이 좁은 공간에 자리 잡고 있어 위 육아종과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감염이나 마취에 의한 감각이상, 운동기능의 이상을 들 수 있고, 수술과 같은 경추부 종괴 생검술, 농양 등 배농술을 시행하는 경우 병발증으로 척수 부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견관절의 통증, 기능장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부터 좌측 경부와 팔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 치료제 리리카캡슐을 투약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도었고, 피고는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부 피하에 2×3cm 크기의 부종이 관찰되었는바, 피고와 의료진은 즉시 위 부종을 제거하여 원고의 척수 부신경 압박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점, 원고는 현재 좌측 척수 부신경 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와 통증, 좌측 손 저림 증세 등 장해를 가지고 있는데, 수술 및 혈종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좌측 척수 부신경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부신경과 주변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절단한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수술 과정세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기거나 감염되도록 한 과실로 발생한 장액종을 제때 제거하지 못하여 위 장액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 척수부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술 이전에 좌측 척수부와 관련하여 별다른 장해가 없었던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가 입은 위 장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감염, 마취에 의한 합병증, 종괴의 불완전한 제거, 재발 수술 후 유착이나 수술 반흔의 외형상 기형, 통증 등 부작용이 있고 주변에 신경이 붙어 있는 경우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운동기능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시 드물게 척수 부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견관절 통증, 기능장해, 익상견의 외형상 기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의 위험성으로 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 진료기록에는 수술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되었다는 사정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 부신경 병증(맥브라이드 표 견관절 II-A-4), 견관절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45.2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69,300,0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02,148원 ②향후치료비 : 6,823,00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과 장해 정도, 기존병력,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수술 이후 치료 경과, 제반 사정 (4)*합계 : 99,025,2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