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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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477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우측 수지 굴곡구축으로 검사 후 듀피트렌 구축 진단 하 수지 근막절제술을 받았으나 다시 우 제4수지 근막근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8. 좌 제2수지 및 우 제4수지의 굴곡구축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및 이학적 검사 후 튜피트렌 구측 진단을 받았음. ②5.29. 좌우측 수지 근막절제술을 받은 후(1차 수술), 8.9. 다시 우 제4수지 근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듀피트렌 구축-손바닥에 섬유 조직이 증식하여 작은 결절이나 줄 모양의 구조물을 형성하여 수지의 굴곡 구축을 유발하는 독특한 질환.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우측 제3,4,5수지의 신경손상 및 통증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 1,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 원고의 우측 제3,4,5수지의신경이 손상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2차 수술시 OP site 재수술을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이미 1차 수술에서 위 수지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OP site는 수술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수술부위를 재수술하기 위하여 내원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그 기재만으로 1차 수술과정에 원고의 위 수지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수지신경 손상이 1,2차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을 넘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3,4,5수지의 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통증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우측 제3,4,5수지의 굴곡 구축과 운동제한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 듀피트렌 구축은 근막절제술 후에도 10년 추시결과 71%에서 재발률을 보고하였고, 재발 환자 중 절반 이상이 2년 내에 재발하였으며 수술 후 급성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듀피트렌 구축 수술 후 재발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므로 현재 원고의 장해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단지 수술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우측 제3,4,5수지의 굴곡 구축과 운동제한이 수술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1차 수술시 재발가능성 등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2차 수술시에도 구축재발가능성, 피부손상 및 괴사 가능성, 지신경 및 혈관 손상 가능성 등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덩할 수 있는 바, 원고는 2차 수술을 받을 당시 서명을 하긴 하였으나, 구축재발가능성, 피부손상 및 괴사 가능성, 지신경 및 혈관손상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위 내용은 피고가 수술 후에 기재한 것ㅇ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내용을 수술 후에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1,2차 수술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