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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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단310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인대 손상으로 인대 봉합술을 받은 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발목 부위 통증 및 감염으로 치료 후 재발하여 괴사 조직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3. 건물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후 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좌측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여 1.8. 전거비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③1.13.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시술을 받은 다음 1.14.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18.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7.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의 권유로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감염내과 등 치료를 받았음. ⑤2.28. 퇴원하여 다시 발목 부위 통증 등 증상이 재발하자 5.28. ㅅ병원에서 괴사 조직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결정하고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그에 따라 퇴원조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퇴원 후 며칠 뒤에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가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균배양검사 등을 통해 세균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처치 방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투여한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가려움, 열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원고에게서 발견된 세균으로 인한 감염 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용도로는 적합한 효능을 지닌 약제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원고는 ㅅ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다소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증상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의 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증 등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