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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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4가합10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에 대한 골수정 고정 및 러쉬정 이용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골유합이 되지 않자 재수술을 하였으나 감염 및 골수염 증상으로 내고정 금속물 제거 후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 우측 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및 후과 골절과 우측 하지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로 F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경골은 맞물림 나사를 이용하여 골수정으로 고정하고 비골은 러쉬정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자 약 2개월이 지난 뒤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X-ray, 혈액검사 등 결과 정확한 유합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음. ④지연유합, 부전유합, 염증이 발생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권유하였는데, 11.9. 삽입된 골수정 등 제거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 감염 및 골수염 증상이 있었고 골절부위 고정상태가 붕괴되기 시작한 후 붕괴가 더 진행되었음. ⑥2011.6.2. 내고정 금속물을 일부 제거하였으며 9.20. 수술부위 내고정 금속판을 제거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부전유합, 각변형, 하지단축에 의한 통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부등력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한 요통이 동반되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이전에 이미 1차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다시 수술부위를 절개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2차 수술과 같이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할 경우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조절이 어려운 점, 2차 수술 이전에 시행한 X-ray검사 결과 골절부위 정확한 유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1차 수술일로부터 검사일까지의 기간은 2개월로서 통상 부전유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인 6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부전유합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1차 수술로 이미 삽입된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한 다음에 곧바로 금속판을 고정하는 재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캐스트나 외고정장치로 뼈의 배열을 유지하면서 감염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감염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제거술 이후 곧바로 금속판을 고정하는 2차 수술을 한 시행한 잘못이 있다. 또한,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감염 및 골수염 증상이 있었고, 골절부위 고정상태가 붕괴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현재 부전유합, 각변형, 하지단축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요통이 동반되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금속판 고정에 앞서 감염치료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2차 수술 이후 감염, 골수염 및 그로 인한 골절부위 고정상태 붕괴와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전유합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2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시기가 이른 것일 뿐 수술 자체는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행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II-1-a), ②기대여명 : 38.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83,062,015원 (2)향후치료비 : 8,191,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4,751,809원(91,253,01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치료경과, 제반사정 (5)*합계 : 64,751,8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