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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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4가단636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어 여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2. 피고병원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상해를 입은 후 ㅊ의료원, ㅇ대학병원, ㅅ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의 지위, 당시 망인의 상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망인과 피고병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담당 요양보호사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 및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의 사인은 기왕증인 간부전, 간경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패혈증이고, 망인의 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과실, 피고병원의 요양환자에 대한 관리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537,8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215,156원(5,537,89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사고 후 경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사정 (4)*상속 : 배우자(1,333,333원), 자녀3(각 722,222원) (5)**합계 : 8,715,1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