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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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3가단427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낫에 찔려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진단 하에 봉합수술 및 입원치료 중 전원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절개 배농시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근육탈출증 진단 및 근막봉합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0. 공무 수행으로 불법현수막 철거 작업 중 낫에 찔려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 ②상처부위 소독 및 정리 후 봉합수술을 하였는데 근육부분은 녹는 실로 7바늘, 피부부분은 일반실로 13바늘로 봉합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입원치료를 위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1.10.부터 1.25.까지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1.28., 1.29. 각 통원치료를 받았음. ④2.6., 2.12.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 후 물리치료를 받았고, 4.23.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당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상처부위 혈종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여 절개 및 배농시술을 하였음. ⑥4.24., 4.26. 상처 치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4.29. ㅈ대학병원 및 H병원에 내원하였음. ⑦우측 하퇴부 근육탈출증 진단 후 5.2. 근막봉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1차 봉합수술 당시 조치의 누락 내지 과실 여부 : 2차 봉합수술은 1차 봉합수술이 있은 때로부터 약 110여일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 흡수성 봉합사의 완전 흡수는 봉합사의 종류, 봉합 조직의 타입과 상태,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 점, 1차 봉합수술 당시 사용된 봉합사는 바이크릴이 아닌 Dexon인 점, 1차 봉합수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사후적으로 조작되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근막봉합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1차 봉합수술을 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근육부분은 녹는 실로 7바늘, 피부부분은 일반실로 13바늘로 봉합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봉합수술 당시 근막봉합술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Dexon 봉합사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깁스 등 후속조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었음을 확인할 개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겠다며 1차 봉합수술 직후 전원한 상황에서 깁스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차 봉합수술 이후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계속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및 간헐적 내원으로 인해 피고가 적절한 치료 내지 진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1차 봉합수술일로부터 약 110일 경과된 3일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창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혈종이라고 판단하고 MRI, CT검사를 하지 않은 채 혈종 절개 및 배농 조치를 하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봉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전원조치를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입원치료를 전제로 타병원으로의 전원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고, 당시 또는 그 이후 치료행위 과정에서 추가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근육탈출증이 피고의 침습행위, 즉 혈종 절개 및 배농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치료행위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1차 봉합수술을 받은 이후 치료에 관여하였고, 근육파열 내지 봉합 여부는 직접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근육통증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1차 봉합수술일로부터 약 한달 반지나서부터 원고의 다리가 본격적으로 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소독치료 및 항생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갓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추가 검사, 요양방법,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근육탈출증이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